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2		발의연월일: 2019. 11. 11. 발 의 자: 손민호, 조성혜, 김준식, 남궁형, 정창규, 백종빈, 박정숙, 박성민, 노태손, 고존수, 신은호, 민경서, 김종인, 안병배 의원 (찬성자: 0명)

1. 제안이유

○ 「주차장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 법령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공공임대주택 실정에 맞게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하고,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단서 신설(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시설면적/70㎡)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시설면적/134㎡)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한다.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3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신축하는 제3호 시설물(숙박시설 제외)에 한한다.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시설면적 - 150㎡)/100㎡｝]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시설면적 -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하고,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호실)를 1세대로 본다. 단, 공공기관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매각을 약정하고, 미 매각시 임대운영 계획에 의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은 전용면적의 30㎡미만은 세대당 0.3대, 전용면적 60㎡ 미만은 세대당 0.5대를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단, 공공기관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매각을 약정하고, 미 매각시 임대운영 계획에 의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은 전용면적의 30㎡미만은 세대당 0.3대, 전용면적 60㎡ 미만은 세대당 0.5대를 적용한다.

시 설 물	설 치 기 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홀의 수×15)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 (타석의 수÷0.7)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정원/10명)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 (정원/70명)	골프장: 1홀당 10대 (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삭제〉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9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 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삭제〉

8.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0.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15. 위 표 설치기준의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 및 구역을 말하며, 관리지역은 제15조제4항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구 분	현 행	개정안
제15조 제1항 [별표2]시설물 5.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호실)를 1세대로 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호실)를 1세대로 본다. 단, 공공기관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매각을 약정하고, 미 매각시 임대운영 계획에 의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은 전용면적의 30㎡미만은 세대당 0.3대, 전용면적 60㎡ 미만은 세대당 0.5대를 적용한다.
제15조 제1항 [별표2]시설물 5. 관리지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단, 공공기관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매각을 약정하고, 미 매각시 임대운영 계획에 의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은 전용면적의 30㎡미만은 세대당 0.3대, 전용면적 60㎡ 미만은 세대당 0.5대를 적용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7조(주차장)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세대당 주차대수 0.6대(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을 말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삭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③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8. 8. 27., 2008. 2. 29., 2013. 3. 23.>

⑥ 삭제

⑦ 삭제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공공기관에 매입임대주택 매각 약정하고 미 매각 시 임대운영 계획에 의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발생될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 등 사업예산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공공기관에 매입임대주택 매각 약정하고 미 매각 시 임대운영 계획에 의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의한 문제발생 변수가 많아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성사업 등 투입될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4. 작성자

교통국  교통관리과장  김영미